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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서울시 안심소득은 2022년 3월에 모집하고, 7월에 첫 지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미래복지모델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2022년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나온 정책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받지 못하고 작년 한해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까다로운 기준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목차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2.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3. 서울 안심소득 지급금액

4.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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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

안심 소득 필요성
안심 소득 필요성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여야 함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재산평가액

3) 가구기준 :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

안심소득에서의 가구
안심소득에서의 가구

 

 

서울 안심소득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 85%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지급금액
안심소득 지급금액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 참여가구 선정과정 : ① 참여가구 공개모집 ②1차선정(5,000가구) ③2차선정(1,500가구) ④최종선정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8일(금)
    정보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첫째주 5일은 '요일제' 신청이며,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주 요일제 신청
첫째주 요일제 신청

  • 신청방법 : 2022년 3월 28일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 'ssi.seoul.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홈페이지 >

① ssi.seoul.go.kr : 아직 안열림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서울복지포털

안심소득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참여가구 선정과정에 대한 세부설명>

 

①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하고나서는 신청한 가구 중에 참여후보 5,000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

- 신청한 전체 가구 가운데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5천가구를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안심소득홈페이지에 공지되며, 5,000가구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후 신청서 접수 등의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2차 선정 : 1차 선정 5,000가구 중 연구 참여 대상은 1,500가구 + α 입니다.

- 1차로 선정된 가구 가운데 적합한 자격(소득, 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 지 확인 후,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안심소득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500가구+α 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설문진행

 

③ 최종 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500가구 선정

- 2차 선정된 1,500가구+α 모두 연구에 참여는 하지만, 이 중 500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000기그+α는 안심소득 급여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후, 세 가구 중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지원집단, 비교집단
지원집단, 비교집단

급여를 받지 못하는 1,000가구에게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은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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