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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지원사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확대 대상 (국회 추경)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법인택시, 버스기사 - 소득안정자금
  •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 돌봄 지원

위에 내용대로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 기록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

  • 기존신청: 3.11~3.18
  • 신규신청: 5월 중 지급 예정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대상자 - 50만원
    (별도의 심사가 없습니다.)
  • 신규 대상자 - 100만원
    (신규 대상자 조건
    21년 10~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21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21년 12월 또는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 (자세한 것은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규모

  • 기수급자 - 56만원
  • 신규 - 12만명
  • 제외 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기사 (기존 지원 대상)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액

  •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 감소 - 한시 100만원 지원
    (동 직종 어려움을 고려해 50만원 추가 지급 방안 마련중)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규모

  • 16.2만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액

  • 저소득 문화예술인 등 -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규모

  • 4만명

 

 

돌봄 지원 금액

  • 요양보호사 - 한시 20만원
  • 격리 장애인 돌보미 - 활동바우처 단가 일 4.8만원 추가
  • 가족돌봄휴가비(휴원, 휴교) - 일 5만원, 최대 10일

특고, 프리랜서 지원 규모

  • 요양보호사 - 36.8만명
  • 격리장애인 돌보미 - 0.3만명 

 

 

신청 방법

온라인

  • 기존신청: 3.7~11
  • 신규신청: 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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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3.10~11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 24일-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가능
    25일-출생연도 끝자리 짝수만 가능
    현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차 지원금 특징

  • 22년도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확대되었구요. (지원금 자체가 상향)
  • 식당, 카페 등의 밀집도 완화 업종도 추가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21년 연간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준다고 합니다. (19년 or 20년 대비)
    그러나 안타깝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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