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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왜 봐야하는지,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고,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봐야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만큼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거래하려는 건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이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 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위법)건축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건축물대장이란?
2. 건축물대장 봐야하는 이유
3.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비교 및 확인사항
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할 수 있는 방법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유권 및 변동사항(건물 주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지구,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정화조 시설용량, 소유자등과 현황도면까지 건축물의 사용승인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공용문서로서, 건물관련한 일을 진행할 시에는 꼭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봐야하는 이유
- 건축물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업 종사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집의 면적, 층수, 용도 등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할 시, 건축물대장에 나온 호수와 내가 계약하는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혹, 다를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대장에서는 각 층의 용도를 알 수 있기때문에 내가 계약한 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 내가 계약한 건물은 주택인데, 나중에 다른 건물의 용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내용을 파악해서 해제 가능여부를 알아야하고, 또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없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에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비교 및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상황(소재, 종류, 구조, 면적 등)
등기부등본은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한지 확인,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건물가액의 50%이상일 시 신중히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압류,압류 등의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출력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임대하려는 주소와 건물 명칭, 호실을 확인해야하며, 허가사항과 면적 등을 확인하며, 임대인과 건축물소유자의 일치여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할 수 있는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대장 클릭 >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가능 > 건축물대장(열람) >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열람신청 내용 작성 > 민원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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